GaGu뉴스침대 매트리스, KC마크 없어져도 안전기준 표시 의무 지켜야

오는 71일부터 개정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시행된다.


개정된 전안법은 기존의 관련 법이 업계에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민원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후,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낮은 일부 생활용품의 경우 KC마크를 붙이지 않아도 제조와 수입,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관리대상 제품의 위해도에 따라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을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3단계로 관리해 왔던 것을 생활용품 중 상대적으로 위해도가 낮은 23개 품목을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 관리하게 됐다.

, 이들 23개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은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하기만 하면 안정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없이 제조·수입·판매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23개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은 생활 분야에서 침대 매트리스,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이나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 제외), 접촉성 금속 장신구, 벽지 및 종이장판지(인테리어 필름 포함), 간이 빨래걸이, 선글라스, 안경테, 텐트, 고령자용 신발, 고령자용 지팡이,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 고령자용 목욕의자, 고령자 위치추적기, 물안경, 반사 안전조끼, 스테인리스 수세미,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우산 및 양산, 휴대용 경보기가 있고, 화학 분야에서 가죽제품과 화장비누, 섬유 분야에서 가정용 섬유제품과 양탄자가 포함되었다.


특히, KC마크를 붙이지 않더라도 해당 품목별로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대한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는 의무가 눈길을 끈다.


침대 매트리스의 경우 모델명, 치수, 원단의 섬유명과 혼용률, 재생 내장재 사용여부, 제조연월, 제조자명,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주소와 전화번호, 제조국명, 사용상 주의사항, 조립할 때 주의사항, 기타 취급상 주의사항을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해야 하는 등 소비자에 대한 기본 정보제공을 필수로 하고 있다.


이 외에 모든 제품들은 품목별로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을 지켜야 하며, 지키지 않을 경우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과태료와 판매금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산자부 측은 원자재에 포함된 유해물질 확인과 관리, 안정성이 확인된 원자재 사용, 민간 자율 인증, 해외에서 받은 인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전성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23개 품목을 제외한 안전관리대상 제품의 경우 기존과 같이 위해도에 따라 제품시험, 공장심사, 인증,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KC마크를 붙여야 판매가 가능하다.

* 침대 매트리스를 비롯한 23개 생활용품이 안전기준준수대상으로 분류되어 KC마크를 붙이지 않아도 제조와 수입,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출처: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